임차in

[앵커]

전세사기 피해가 점점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전세가격이 치솟았던 2년 전 계약의 만기까지 돌아와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그동안 쌓여있던 갭 투기 의심 거래들이 많아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2월 기록한 부천의 한 빌라 전세 거래입니다.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같습니다.(CG)

1년 뒤 같은 층 같은 크기의 집이 매매가보다 더 비싼 전세가를 기록합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로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CG)

집값이 하락하면서 역전세 매물과 전세사기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의심 매물과 거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광민 (주)아이엔 본부장('임차 in' 앱 운영):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도 접수받아 확인해 보면 현재까지도 전세가가 매매가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거래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규모는 모두 7974억 원. 지난해 4분기 사고 2393억 원의 3배가 넘습니다.

전세보증 보험 가입률은 전세 거래의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큰 걱정은 그동안 쌓여있던 갭 투기 의심 거래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8월 사이 주택 거래는 모두 150만 6천여 건. 이 중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80%가 넘는 갭 투기 의심 거래는 12만 천 건이 넘습니다. (CG)

시군구 단위로 보면 서울 강서구와 충북 청주시가 각각 5천9백 건과 5천3백 건을 넘었고 부천시도 4천6백 건을 넘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동 단위로 보면 인천 부평동과 주안동이 천6백 건을 넘었고 구월동도 천2백 건을 넘었습니다. (CG)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와 같은 대규모 피해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대책위 공동대표: 남모 씨가 소유한 주택의 전세보증금 피해액이 2천억 원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3백억 원 정도만이 HUG(주택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정부는 낙찰 관련 우선 매수권과 저리 융자 지원, 전세사기 가중 처벌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전세사기 의심 거래들이 전세사기 피해로 확산되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헬로tv뉴스 이관성입니다.

LG헬로비전 | 20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