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in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는 청년 미래 세대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한 발언입니다. 일명 ‘건축왕’ 남모씨가 총 2864가구, 약 270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인천 미추홀 전세 사기’ 사건의 충격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피해자 세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 중단을 지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대책 수위를 높이라는 주문도 있지만, 시장 경제에서 정부 개입만이 해결책이 되기는 힘듭니다. 2030세대의 부동산 경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장에서 자리 잡도록 하는 게 더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입니다. 흔히 부동산 디지털 중개 서비스로 알려진 프롭테크(Prop-Tech·첨단기술 접목 부동산 서비스) 가운데는 부동산 사기 방지에 역점을 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커버 스토리 ‘프롭테크의 재발견’은 부동산 거래의 편익 제공을 넘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각종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게 돕는 사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프롭테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력 및 세금 체납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 쏟아지지만 이를 일일이 이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기술적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만든 프롭테크의 가치가 부각되는 때입니다. 아이엔이 작년 11월 출시한 앱 임차in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계약서 작성 시 불리한 특약 사항 분석, 깡통전세 판독, 중개사 등록 조회,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임대차 분쟁 상담 등을 수행합니다. 부동산 사기 방지에 역점을 둔 미국의 프롭테크 스냅트는 벤처 투자 한파가 몰아친 지난해 5월 1억달러(약 1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건축왕 사기 사건이 부각시킨 부동산 시장의 취약점은 혁신 기업에는 이익 확대와 사회 공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기술이 효과를 보려면 제도와 협업이 요구됩니다. 정부가 프롭테크에 대한 포용성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CONOMY Chosun | 20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