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in

| 임차인, 전세사기에 맞설 방패와 창을 손에 쥐다 

‘세입자 지키미, 임차in’앱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프롭테크 기업 ㈜아이엔(대표 강우진)과 건설 및 부동산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대표변호사 하재섭)간에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까지 퍼지면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법원 경매 건수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5월 23일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총 1만7060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가결했다는 집계결과가 나타났다.

‘세입자 지키미, 임차in’은 임대차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대차시장에서 약자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앱이다. 전세사기 공세로부터 임차인들을 보호해 주는 일종의 방패인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방패여도 날카로운 창에 뚫리게 마련이다. 전세사기 수법이 나날이 지능적이고 교묘해지는 만큼 피치 못하게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적 특별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전세피해센터 지원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 스스로 여러 법률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는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 고소와 소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압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피해 회복을 끌어내는 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우진 대표와 하재섭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은 임대차시장을 비롯한 부동산시장 전반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